성수기 골조 현장 12곳 덮친 계약 서식 오류, 서식 빌더로 안전 조항 묶은 중견 건설사

골조 공사가 한창인 성수기 건설 현장 12곳을 점검한 결과, 하도급 변경계약 합의서와 자재 발주 변경원의 60% 이상이 이전 양식을 그대로 복사해 쓰면서 단가 연동 조항 누락 문제를 안고 있었다.

시공 능력 평가 70위권의 중견 건설사 A사는 최근 3년간 전국 아파트 및 물류센터 공사 현장 14곳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동절기 전 골조 마감을 서두르는 성수기마다 본사와 현장 간 계약 서식 불일치 문제로 감리단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현장 공무 담당자들이 과거 진행했던 타 현장의 엑셀 파일이나 워드 양식을 복사해 하도급 기성 청구 합의서와 장비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본사가 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비 계상 항목이나 노무비 구분관리 조항을 빠뜨린 채 직인을 날인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현장마다 제각각 돌던 하도급 계약 서식

A사의 공무팀은 매년 레미콘 타설과 골조 공사가 몰리는 9월부터 11월 사이 협력업체 변경계약 체결이 급증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콘크리트 양생 일정에 쫓기는 현장 공무 대리들은 본사 외주구매팀의 정식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 PC에 저장된 구버전 계약서를 토대로 철근 가공조립 변경 내역을 작성해 협력업체 대표 직인을 받곤 했다.

현장 사무소의 네트워크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원격 접속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각 현장소장들이 자체적으로 서식을 변형해 사용한 것도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공정이 완료된 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이나 물가 변동에 따른 에스컬레이션 정산 과정에서 본사 회계팀과 협력업체 간에 분쟁이 발생했다.

구분	도입 전 현장 서식 운용	서식 빌더 통합 후
서식 배포	공무팀 이메일 공유 및 현장 PC 개별 보관	그룹웨어 전자계약 서식 저장소 단일화
필수 항목 통제	수기 작성으로 인한 법정 필수 조항 누락	필수 필드 미입력 시 전자서명 진행 불가
양식 개정 반영	현장별 반영 시점 상이 및 구버전 오사용	본사 개정 즉시 전 현장 실시간 일괄 적용
감리 제출 검증	계약서 출력 후 수기 대조 및 날인 확인	데이터 연동 필드로 감사 이력 및 로그 확인

필수 조항 누락 막는 서식 빌더 연동

A사는 현장별 임의 서식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그룹웨어 전자결재 및 전자계약 시스템에 '서식 빌더' 기능을 구축했다. 외주구매팀이 표준 하도급 기본계약서, 현장설명서, 안전보건 특약 조항을 모듈화된 서식으로 등록하고, 현장에서는 공사 종류와 계약 금액 범위에 따라 정해진 폼에 데이터만 입력하도록 체계를 통일했다.

현장 공무 담당자가 계약 대상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약 공종을 선택하면 공사 기간, 하자보수보증금율, 안전관리비 법정 계상액 필드가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필수 입력 항목을 채우지 않으면 협력사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계약 검토 요청서가 발송되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걸었다.

A사 외주구매팀 차장은 "골조 공사가 몰리는 성수기에는 현장에서 하루에도 대여섯 건씩 장비 임대 계약과 자재 변경원이 올라온다"며 "과거에는 법정 의무 표기 사항이 빠진 계약서를 뒤늦게 발견해 재작성하느라 공정에 지장을 줬으나, 서식 빌더 도입 이후에는 규정 서식 외의 변형 문서를 결재선에 올릴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거점 확장 시 현장 네트워크 환경 검증 필요

다만 현장 사무소의 모바일 기기 활용도와 협력업체의 디지털 서명 수용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터파기나 토공사가 진행 중인 초기 현장에서는 컨테이너 사무실의 유선 통신망 개통이 지연되면서 모바일 환경에서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잦다.

화면 크기가 작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복잡한 내역서와 도면 첨부 서식을 편집할 때 입력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현장 맞춤형 입력 인터페이스 최적화가 요구된다. 고령의 영세 중장비 지입 차주나 현장 반장들이 전자서명 인증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현장 공무 담당자가 대리 서명을 시도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보안 규정 보완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